주택청약 가점제 VS 추첨제

최근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알아보다가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점은 일단 결혼하고 아이가 있지 않은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추첨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다가 글로 정리해서 남깁니다.

 

한국의 주택청약 제도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크게 추첨제와 가산점제로 나뉩니다. 각 제도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 추첨제

주택청약 추첨제는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첨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1.1. 민영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 추첨제는 일정 비율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체 분양 물량의 50%를 추첨제로 배정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최대 70%까지 배정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추첨제에서는 가점제와 달리 점수나 순위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청약 저축 기간이 짧거나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2. 공공주택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일부 물량을 추첨제로 배정하여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일정 비율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추첨제로 배정합니다.

 

2. 주택청약 가산점제

가산점제는 주택청약 신청자의 여러 조건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2.1.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산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2. 청약저축 가입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저축을 통해 주택 구매를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2.3.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나 대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주택청약 추첨제와 가산점제의 비교

주택청약 추첨제와 가산점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추첨제는 상대적으로 청약 저축 기간이 짧거나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가산점제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3.1. 장단점
추첨제의 장점:

청약 저축 기간이 짧거나 가점이 낮은 사람도 당첨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양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부여함.
추첨제의 단점:

무작위성이 강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 불리할 수 있음.
당첨 확률이 낮을 수 있음.
가산점제의 장점:

오랜 기간 동안 주택 구입을 준비해 온 사람들에게 우선권 부여.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분배 가능.
가산점제의 단점: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당첨되기 어려움.
상대적으로 신규 청약자나 젊은 세대에게 불리할 수 있음.

 

4. 제도의 개선 방향

주택청약 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균형 있는 배분
추첨제와 가산점제의 비율을 조정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물량을 일정 비율로 추첨제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가산점제로 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4.2. 청약 가점제도의 개선
가산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서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4.3. 정보 제공과 교육 강화
청약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청약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가산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 가산점 계산 방법
가산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크게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점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줍니다.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2년 이상 3년 미만: 6점
3년 이상 4년 미만: 8점
4년 이상 5년 미만: 10점
5년 이상 6년 미만: 12점
6년 이상 7년 미만: 14점
7년 이상 8년 미만: 16점
8년 이상 9년 미만: 18점
9년 이상 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 32점

1.2. 청약저축 가입 기간 (최대 17점)
청약저축 가입 기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가입 기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점수를 줍니다.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년 미만: 3점
3년 이상 4년 미만: 4점
4년 이상 5년 미만: 5점
5년 이상 6년 미만: 6점
6년 이상 7년 미만: 7점
7년 이상 8년 미만: 8점
8년 이상 9년 미만: 9점
9년 이상 10년 미만: 10점
10년 이상 11년 미만: 11점
11년 이상 12년 미만: 12점
12년 이상 13년 미만: 13점
13년 이상 14년 미만: 14점
14년 이상 15년 미만: 15점
15년 이상 16년 미만: 16점
16년 이상: 17점

1.3.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수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1명: 5점
2명: 10점
3명: 15점
4명: 20점
5명: 25점
6명: 30점
7명 이상: 35점

2. 가산점 계산 예시
가산점 계산의 예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가산점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10년 (22점)
청약저축 가입 기간: 6년 (7점)
부양가족 수: 3명 (15점)
이 경우, A 씨의 총가산점은 22점(무주택기간) + 7점(청약저축 가입 기간) + 15점(부양가족 수) = 44점이 됩니다.

3. 주택청약 가산점의 중요성
가산점제는 주택청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가산점이 높은 신청자가 먼저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산점 관리를 위해 무주택기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고, 청약저축을 지속해서 유지하며, 부양가족 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제도의 개선 방향
가산점제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가점 항목의 다양화
현행 가산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요인,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추가 가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2. 가점 상한선 조정
현행 제도에서 특정 항목의 가점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이를 조정하여 보다 공정한 분배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수에 대한 가점을 조정하여 다자녀 가구와 일반 가구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4.3.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주택청약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청약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결론
주택청약 가산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적 준비를 격려하며, 다양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공정한 주택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